◆ 시민사회·소상공인 배제된 일방 추진, 반드시 시정돼야
(사)광주공동체(문상필 상임고문)는 9월 25일(목) 오후 3시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다목적강당에서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북구 발전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광주공동체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복합쇼핑몰과 광주’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문상필 광주공동체 상임고문(김대중재단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 민경본 복합쇼핑몰 대책위원장, 박창순 말바우상인회 회장, 양충호 북구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 회장, 오선신 북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이 추진되며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복합쇼핑몰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으나, 광주시와 더현대 측의 일방적 추진과 소통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공감했다.
토론자들은 광주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가동돼야 할 상설협의체조차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 단체를 배제한 채 진행된 절차는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한 공동마케팅, 상생기금 조성, 지역 청년고용, 지역 소상공인 제품 입점 등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현실적 방안임에도 광주시와 더현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생협약 없는 복합쇼핑몰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며, ‘상생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장치로 소상공인 보호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내세우고 있는 연간 3,000만 명 이용객, 2조 원대 생산유발효과,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신을 드러내며, 실제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붕괴, 자영업자 몰락 등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효과라는 화려한 언어 뒤에 지역 공동체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시의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대책만으로는 교통대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주차난과 생활권 침해를 막을 실질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공공기여금의 사용 목적과 관리 방식 역시 불투명해, “대기업 편의가 아닌 시민 공익을 위한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문상필 광주공동체 상임고문(김대중재단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은 “복합쇼핑몰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시민과 소상공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기회가 아니라 절벽이 될 것이다.”며,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와 소상공인 단체를 정식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협약과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투명한 공공기여금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상필 위원장은 "북구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교통,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