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두고 긴급 규탄 기자회견
◆대장동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꾸민 희대의 조작사건
◆“정치검찰의 집단 항명은 민주주의 위협”
더민주 광주혁신회의(상임대표 김영광)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내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쿠데타적 항명”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항소 여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하(下)의 정치검찰이 내부 규정까지 무시하며 공개 항명에 나선 것”이라며 “법원의 1심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었음에도 항소를 고집하는 것은 법리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자기 보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하명 수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장동 조작 수사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정치공작 2중대로 기생해 왔으나 그 책임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으며, 국힘은 김건희의 명품 수수 의혹과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카르텔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정치검찰과 함께 앞장서 여론을 호도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한,“정치 검찰은 오랜 세월 국힘과 그 전신 군부정권· 보수 정권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으며, 정치검찰은 국민의 힘 당과 결탁해 조작 수사와 여론 호도를 반복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으로,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 상설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광주 혁신회의는 “검찰의 쿠테타적 항명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요구한다.”며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 대장동 수사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의 전모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검찰개혁, 그리고 내란청산, 그리고 국민주권 실현이 반드시 완수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 간부의 “항소가 필요했다면 징계를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했다”는 발언이 전해지며, 이번 사태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집단적 항명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더민주 광주 혁신회의는 “정치검찰 청산은 시대의 명령”이라며 “기울어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오늘 열린 검찰 규탄회견은 전국동시 다발적으로 (서울혁신회의, 서울시청앞, 경기도 혁신회의 수원지검앞, 제주혁신회의 제주도청 앞, 세종혁신회의 세종시청 앞, 전라북도 혁신회의 전주지검 앞)진행되었다.
오늘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항명에 따른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는 김영광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광주혁신회의 상임대표와 박수기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원내대표) 배진하 전) 남구의회 의원, 장헌권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상임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