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지난 24일 제33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구정질의를 통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에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구인구 276,960명, 132,678세대 중 70%의 주민 193,870명이 거주하는 234개 아파트 단지 93,369세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2호(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의거 관리감독권이 있는 서구청의 집무집행 소홀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사업집행에 대한 민원을 들었고 확인을 했는데 결과는 뜻 밖에 주민들의 관리비를 절약해서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업체가 유착한 듯 과도한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 했으나 서구청은 모르고 있더라며 우선 서구의 아파트단지 별 도색공사를 확인한 바, 2024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한 8단지 중 4곳에서 k_apt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한 후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현장설명회 참석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한 후 시중가격 보다 50%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시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예정가격의 95%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우연이 겹치고 있다는 발언에 김이강 서구청장이 "시중가격 기준과 예정가격 산출 근거는 뭐냐며 무분별한 질의로 공무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반문하자 "시중가격은 K_apt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사종류별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 예정가격은 입대의 회의결과를 공고하므로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안함만 못한 수준낮은 질문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질타했다.
이처럼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업체가 담합한 징후가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수수방관하는데 대해 김의원은 "위와 같은 전국적 현상에 관급공사도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특허공법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 서구가 앞장서서 공동주택입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의회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낭비요소를 막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