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기후재난 대응 제도개선 등 국가 차원의 협력 강조

정철원 담양군수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신정훈·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김재원·신장식·정춘생 의원을 차례로 만나 담양군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

서왕진 의원 면담 국비 건의/담양군 제공
서왕진 의원 면담 국비 건의/담양군 제공

이번 방문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정 군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군수는 기후 위기와 재난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 군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안도걸 의원에게 ▲하천 설계기준 개선 ▲가동보 전환 ▲퇴적토 재활용 규제 완화 ▲피해지도 제작 등 기후재난 대비 제도개선을 건의하며 “이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면담 국비 건의/담양군 제공
신정훈 행안위원장 면담 국비 건의/담양군 제공

이와 함께 ▲클린하우스 설치 ▲농어촌도로 307호선 배수개선사업 ▲K-마스터 엑스포 개최 지원 등 생활환경 정비와 문화관광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정철원 군수는 “재난 대응은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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